티스토리 뷰

반응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방법


[출처] http://accident.knia.or.kr/


자동차 사고의 경우 내 잘못도 아닌데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이 포함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있어 포스팅 합니다. 


과거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기반으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