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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感/금융, 경제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by 꿈꾸는곰탱이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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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기나긴 횡보에 이어 조금씩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유튜브나 해외 자료를 봐도 일단 2024년 하반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2025년 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 금투세란 ? 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린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합의를 깨뜨렸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또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8%88%EC%9C%B5%ED%88%AC%EC%9E%90%EC%86%8C%EB%93%9D%EC%84%B8

 

금융투자소득세

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 의 일종으로, 주식 · 채권 ·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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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대상이라는 말도 있네요. 일단 2025년 1월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네요.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에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ㅎㅎ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안좋아질거 같긴 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게 맞는거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번돈인데 세금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힘이 빠지긴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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