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感/생활법률14 공동으로 산 복권이 당첨된다면 나눠야 하나? 로또, 연금복권, 스피드복권.... 복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것중 한가지 방법이죠. 저도 매주 로또를 사고 있지만 역시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것인가요... 아직 기회가 저에게 까지 안와서 일까요. ㅎㅎ 요즘은 저의 똥손을 알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와이프에게 돈을 주고 대신 사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돈을 줘서 복권을 사서 나눠주던,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서 복권을 긁었는데,당첨이 된다면.... 내가 긁은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과연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요?? 내가 긁었으니 당첨금 모두가 다 내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산 것이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이 되더라도 그 .. 2024. 6. 4. 피해자? 피의자? 헷갈리는 법률용어~ 안녕하세요. 알듯하면서 헷갈리는 법률용어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피해자, 피의자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얼핏 알것 같으면서 좀 헷갈리는 법률용어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는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해자의 반대말 입니다. 가해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한자로는 입을 被(피), 해할 害(해), 사람 者(자)로 쓰여집니다. 강도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 폭력을 당한 사람 등 피해를 입을 사람을 뜻하는 말로, 크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피의자랑 같이 보면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피의자는 범죄 협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협의나 의심을 받고 있다고 물론 범죄자는 아직 아닌 것이죠.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일을 被(피).. 2024. 5. 28. 교차로 진입 시 조심하세요~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시 조심하세요~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나면 신호위반!! 최근에 뉴스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등이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대로 진입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에는 멈출수 없는 상황이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노란불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어떻든 사고가 안나는게 최고겠죠. 이제는 노란불로 바뀌면 빨간불 처럼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2024. 5. 22. '무기대등의 원칙' 이란? 인터넷을 보다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다소 생소하여 의미를 찾아보았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양쪽이 동등한 위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민사 재판은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인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사와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인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나 묵비권 등이 주어지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 같다. 2020. 7. 7.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출처] 대법원 블로그 http://blog.daum.net/law_zzang/8557203 결론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여 주세요. 2018. 2. 20.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31 이름이나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세 등 비용도 1/10 로 저렴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가사사건 - 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순서대로.. 2018. 1. 23. 이전 1 2 3 다음 728x90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