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업금지'와 '겸업금지'의 뜻과 차이점

직장인의 '경업금지'와 '겸업금지'의 뜻과 차이점

직장인의 '경업금지'와 '겸업금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시점과 목적, 법적 판단 기준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경업금지 (競業禁止, Non-Compete Clause)

* 개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경쟁 업종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입니다.
* 목적: 회사가 퇴직 직원의 영업 비밀, 핵심 기술, 고객 정보, 노하우 등을 보호하여 부당한 경쟁이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특징:
    - 퇴직 후 적용: 재직 중이 아닌 퇴직 이후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 경쟁 관계: 회사의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로 제한됩니다.
    - 법적 판단 기준 엄격: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무이므로, 유효성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범위를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영업비밀, 주요 정보 등)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담당 업무
        →  경업 금지 지역, 기간, 직종의 합리성
        →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 (경업 금지 기간 동안의 금전적 보상 등)
        →  퇴직 근로자의 생계 곤란 여부
        →  기타 공공의 이익 등
    - 약정의 필요성: 보통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등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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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업금지 (兼業禁止, Non-Solicitation / Restriction on Concurrent Employment)

* 개념: 근로자가 재직 중에 주된 근로계약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입니다. (넓게는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 목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념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회사의 명예, 영업비밀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특징:
    - 재직 중 적용: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적용됩니다.
    - 성실 의무와 관련: 근로계약상 당연히 요구되는 근로자의 성실 의무(근로기준법 제4조 평등처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 해석)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합니다.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판단 기준: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회사와 겸업하는 사업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에 겸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전면적 금지는 아님: 퇴근 후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부업 등이 회사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거나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겸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겸업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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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업금지와 겸업금지의 차이점 요약

 

구분	경업금지 (競業禁止)	겸업금지 (兼業禁止)
적용 시점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직 중
목적	퇴직 후 경쟁 회사 취업/사업 통한 회사 이익 침해 방지	재직 중 회사 업무 전념, 성실 의무 이행, 이해 충돌 방지
규제 대상	경쟁 관계 회사 취업/경쟁 사업 영위 행위	다른 직무 수행, 다른 영리 사업 영위 (재직 중)
법적 근거	주로 약정 (별도 약정 또는 근로계약 명시)	근로계약상 성실 의무, 회사 내규, (공무원은 법령)
법적 판단	유효성 요건 매우 엄격 (기간, 지역, 대가 등 고려)	회사업무 지장, 이해 충돌 여부 등을 주로 판단

경업금지는 퇴직 후의 경쟁 행위를 막아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적 유효성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겸업금지는 재직 중의 다른 업무 수행이나 사업 영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와 회사에 대한 전념을 확보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의무 모두 근로자의 권리(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익 보호와 근로자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특히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그 유효성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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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pic.kr/ljTM30h

관상은 과학 이라던데… 한번 맞춰 보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