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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3

라자루스 최근 해킹, 개인정보 탈취 등 국가기관이 보안상 문제가 된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라자루스란? 2007년에 창설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킹 단체. 워너크라이와 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를 만들고 있다. 산하의 다른 단체에는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이 존재한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9D%BC%EC%9E%90%EB%A3%A8%EC%8A%A4 라자루스Lazarus 성경 의 등장 인물 라자로 (가톨릭), 또는 나사로 (개신교)의 영어 발음이다. 독일어로는 라차루namu.wiki최근 법원의 전산망을 해킹한 사례부터 외교부, 국방부 등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하네요. .. 2024. 5. 22.
'무기대등의 원칙' 이란? 인터넷을 보다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다소 생소하여 의미를 찾아보았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양쪽이 동등한 위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민사 재판은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인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사와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인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나 묵비권 등이 주어지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 같다. 2020. 7. 7.
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펌) 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출처는 법원 블로그 [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 입니다. 출처링크 : http://blog.naver.com/law_zzang/220069166150 아래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실려면 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3)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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