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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의하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정부정책,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 2025. 1. 8.
[정책, 복지]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 올 초에 공고된 내용인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인 것 같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정책 정보 입니다. *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따라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https://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정부정책,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www.korea.kr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지원.. 2024. 12. 11.
복지 정책, 생활지원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복지 정책, 생활지원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에 관한 복지 정책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위기 아동의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미만의 학대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이 되는 위탁가정 요건은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가 없으며,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고 대상을 결정합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 2024. 5. 21.
해외 직구를 막아??? KC 인증 이란? 최근 정부에서 해외 직구에 제재를 가하면서 국민의 큰 반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발표로 사과하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KC 인증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 KC 인증이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약자로 영어로 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로 쓰며,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를 말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던 각각의 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 입니다.  그동안에 '검', '안', 'MIC' 등등 각각 사용하던 마크를 하나로 통일한 것이죠.  이번 해외 직구 제재에서는 대부분 전기용품에 대하여 말이 많았는데요.  소비.. 2024. 5. 20.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이제 안된다고요??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이제 안된다고요?? 최근 정부에서 해외 직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KC 인증(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결국은 정책 전달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발표를 했네요.  현재까지도 문제 없이, 편하게, 쉽게 이용해오던 해외 구매 방법에 과도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도 대응 대책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 과도한 권리 제한, 국민의 불편 초래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 발표를 했네요.  일단, 무작정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취지를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야 했지 않았나 싶네요.  다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 2024. 5. 20.
복지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복지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한파나 폭염 등과 같이 극한적 날씨에 더욱더 취약한 저소득측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1670-7653]에서 진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차체 추천)가 대상이며, 현장 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한 개선 지원, 고효율 에어컨 보급 및 설치를 통한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는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으로 문의가능하고,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참고 가능합니다. *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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