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둘 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 부과 대상: (과태료) 차량 소유주 / (범칙금) 운전자
* 부과 방법: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된 후 우편으로 통지 / (범칙금)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부과
*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 없음 / (범칙금) 있음
* 기록: (과태료)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음 / (범칙금)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음
* 예시: (과태료) 신호 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 / (범칙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과태료: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 다르게 부과될까요?
* 단속 방식: 과태료는 무인 단속, 범칙금은 유인 단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처벌 목적: 과태료는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처벌이고, 범칙금은 행정적인 처벌과 함께 운전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신호 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 과속: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 음주운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벌점 부과)
* 무면허 운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벌점 부과)
정리하면,
* 과태료: 무인 단속,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 범칙금: 유인 단속,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과태료는 무인 단속, 범칙금은 유인 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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