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반려견 싸움으로 다쳤다면 책임은?
요즘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끼리 싸움이 나서 말리려다 다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판례에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경우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수도 있으며, 반려견끼지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싸움이 나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합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거나, 위협을 한 경우 등 싸움의 원인에 따라 비율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SMALL
'共感 >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 2018.01.18 |
---|---|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1.15 |
유료 주차장에서 자동차 손상 시 보상은 ?? (0) | 2018.01.05 |
2018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0) | 2018.01.03 |
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펌) (2) | 201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