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출처] 대법원 블로그
http://blog.daum.net/law_zzang/8557203
결론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여 주세요.
728x90
반응형
LIST
'共感 >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차로 진입 시 조심하세요~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나면 신호위반!! (0) | 2024.05.22 |
|---|---|
| '무기대등의 원칙' 이란? (0) | 2020.07.07 |
|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0) | 2018.01.23 |
|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 2018.01.18 |
|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