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3 교차로 진입 시 조심하세요~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시 조심하세요~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나면 신호위반!! 최근에 뉴스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등이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대로 진입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에는 멈출수 없는 상황이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노란불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어떻든 사고가 안나는게 최고겠죠. 이제는 노란불로 바뀌면 빨간불 처럼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2024. 5. 22.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출처] 대법원 블로그 http://blog.daum.net/law_zzang/8557203 결론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여 주세요. 2018. 2. 20.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31 이름이나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세 등 비용도 1/10 로 저렴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가사사건 - 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순서대로.. 2018.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