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산 복권이 당첨된다면 나눠야 하나?

로또, 연금복권, 스피드복권.... 복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것중 한가지 방법이죠. 

저도 매주 로또를 사고 있지만 역시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것인가요... 아직 기회가 저에게 까지 안와서 일까요. ㅎㅎ

 

요즘은 저의 똥손을 알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와이프에게 돈을 주고 대신 사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돈을 줘서 복권을 사서 나눠주던,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서 복권을 긁었는데,

당첨이 된다면.... 내가 긁은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과연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요??

 

728x90

 

내가 긁었으니 당첨금 모두가 다 내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산 것이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확인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즉,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긁은 복권의 당첨금은 이미 나눠가지기로 합의가 되어,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나누지 않고 혼자 차지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복권... 크든 작든 행운이 온 것이니, 욕심을 버리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행복이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