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5 공동으로 산 복권이 당첨된다면 나눠야 하나? 로또, 연금복권, 스피드복권.... 복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것중 한가지 방법이죠. 저도 매주 로또를 사고 있지만 역시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것인가요... 아직 기회가 저에게 까지 안와서 일까요. ㅎㅎ 요즘은 저의 똥손을 알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와이프에게 돈을 주고 대신 사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돈을 줘서 복권을 사서 나눠주던,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서 복권을 긁었는데,당첨이 된다면.... 내가 긁은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과연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요?? 내가 긁었으니 당첨금 모두가 다 내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산 것이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이 되더라도 그 .. 2024. 6. 4.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출처] 대법원 블로그 http://blog.daum.net/law_zzang/8557203 결론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여 주세요. 2018. 2. 20.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54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운송 중 상품이 파손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즉시 택배사에 통지를 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증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파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운송물 파손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배비용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8. 1. 18.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 및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aw_zzang/8557011 층간 소음에 따른 법률 구제 방법입니다. 저작권으로 인하여 출처만 명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 층간 소음이란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특히,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식,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 관련 법률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 2018. 1. 15. 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펌) 2014년 변경되는 유용한 생활법률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출처는 법원 블로그 [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 입니다. 출처링크 : http://blog.naver.com/law_zzang/220069166150 아래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실려면 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3)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2014.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