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共感/생활법률16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출처] 대법원 블로그 http://blog.daum.net/law_zzang/8557203 결론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여 주세요. 2018. 2. 20.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하는 방법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31 이름이나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인지세 등 비용도 1/10 로 저렴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가사사건 - 가족관계등록사건(기타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순서대로.. 2018. 1. 23.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파손된 택배 물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 http://blog.daum.net/law_zzang/8557154 택배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운송 중 상품이 파손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즉시 택배사에 통지를 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증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파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운송물 파손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택배비용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처 [명판사의 생활법률]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8. 1. 18.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층간 소음으로부터 구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 및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aw_zzang/8557011 층간 소음에 따른 법률 구제 방법입니다. 저작권으로 인하여 출처만 명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 층간 소음이란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특히,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식,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 관련 법률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 2018. 1. 15. 반려견 싸움으로 다쳤다면 책임은? 반려견 싸움으로 다쳤다면 책임은? 요즘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끼리 싸움이 나서 말리려다 다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판례에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경우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수도 있으며, 반려견끼지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싸움이 나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합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거나, 위협을 한 경우 등 싸움의 원인에 따라 비율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2018. 1. 8. 유료 주차장에서 자동차 손상 시 보상은 ?? 유료 주차장에서 자동차 손상 시 보상은 ?? 유료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가 손상이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차장 법 제 17조에 따르면 유료 주차장이고, 주차장 관리인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관리인이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료 주차장에서 내 자동차에 손상이 되어 있는데 범인을 못잡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 1. 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BIG